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체육인#산재보험#복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업 운동선수나 체육 관련 일을 하는 체육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업 운동선수나 체육 관련 일을 하는 체육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육인이 산재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체육인 복지기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체육인이 산재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체육인 복지기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훈련이나 경기 중 다쳤을 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더 쉽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훈련이나 경기 중 다쳤을 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더 쉽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