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강승규|국민의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위해성심사#행정절차개선#유전자변형생물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처별 위험심사 근거를 법적으로 통일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절차를 공통화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은 심사를 생략하며, 환경 방출 필수 GMO에 집중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비용 감소와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안전성 평가의 취약성 우려도 남아있다.
부처별 위험심사 근거를 법적으로 통일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절차를 공통화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은 심사를 생략하며, 환경 방출 필수 GMO에 집중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비용 감소와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안전성 평가의 취약성 우려도 남아있다.
의안번호: 221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