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지하안전#지반침하#안전지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반침하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지도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의 안전지도 의무화와 분기별 점검, 자문단·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위험 감소, 국민 불안 해소, 안전 관리의 투명성과 현장 신뢰도 향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의 안전지도 의무화와 분기별 점검, 자문단·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위험 감소, 국민 불안 해소, 안전 관리의 투명성과 현장 신뢰도 향상이다.
의안번호: 221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