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김윤|더불어민주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
#중증난치성심장질환#의료보장사각지대해소#소아선천성심장질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의료보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심혈관질환 범위 확대, 진료권 중심 체계, 소아 심장거점병원 지정 등의 제도가 도입되며 비용과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 격차 축소, 전문인력 양성 강화, 소아선천성 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심혈관질환 범위 확대, 진료권 중심 체계, 소아 심장거점병원 지정 등의 제도가 도입되며 비용과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 격차 축소, 전문인력 양성 강화, 소아선천성 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이다.
의안번호: 221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