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체육인복지#생활안정자금#금융정보수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인기 종목 선수나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육인이 영향을 받아요.
비인기 종목 선수나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육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육인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체육인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동만 해온 선수가 은퇴 후 생계가 막막할 때 공식 지원 통로가 생겨요.
운동만 해온 선수가 은퇴 후 생계가 막막할 때 공식 지원 통로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체육인과 가족의 금융정보까지 수집·관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정부가 체육인과 가족의 금융정보까지 수집·관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