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적극행정#공무원면책
의안번호: 22137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동해표기#영토주권
의안번호: 22137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권한#소수의견보호
의안번호: 221370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벤처투자#중소기업
의안번호: 221370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과세이연#수익용재산
의안번호: 221369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징벌적손해배상#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13698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5-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연결납세#의결권
의안번호: 22136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의료#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역
의안번호: 22136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의료#공중보건의#보건지소
의안번호: 22136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건축허가#공장증설
의안번호: 221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