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혼잡#대도시권#도로개선
의안번호: 221279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9-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협업제품#계약갱신
의안번호: 221279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재난지원#정책자금
의안번호: 221279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세금감면#정책지원
의안번호: 221278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장기주차금지#과태료
의안번호: 22127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중독#청소년보호#학교교육
의안번호: 22127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기지이전#지역발전#재산권
의안번호: 22127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인권보호#고용관리
의안번호: 22127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중독#예방교육#청소년범죄
의안번호: 2212784
대안반영폐기기본소득당
제안일: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보호#형사처벌
의안번호: 221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