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행정·지방자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유엔해양총회#국유재산#무상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총회 지원 목적으로 무상 대부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총회 지원 목적으로 무상 대부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관리하는 국가 재산이 국제행사를 위해 공짜로 사용될 수 있어요.
세금으로 관리하는 국가 재산이 국제행사를 위해 공짜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상 사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국유재산이 과도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무상 사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국유재산이 과도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