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어기구|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유재산#무상대부#유엔해양총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2028년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근거를 개정해 무상 대부·사용 및 수익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총회 준비의 제도적 신속성과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지만 무상 제공 남용과 투명성 저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근거를 개정해 무상 대부·사용 및 수익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총회 준비의 제도적 신속성과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지만 무상 제공 남용과 투명성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