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김상훈|국민의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민간자격#등록강화#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자격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부실 시 정지·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무부처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제도 신뢰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무부처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제도 신뢰를 높인다.
의안번호: 221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