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행정·지방자치
김상훈|국민의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민간자격증#소비자피해#자격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일반 시민과 학원·교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일반 시민과 학원·교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자격증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부실 운영 시 취소돼요.
현재는 민간자격증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부실 운영 시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증 안 된 자격증 믿고 학원비·교재비 썼다가 날리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검증 안 된 자격증 믿고 학원비·교재비 썼다가 날리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당한 민간자격증도 취소될 수 있어요.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당한 민간자격증도 취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