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고독사예방#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를 예방·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신설 조항을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사법정보 제공 가능성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특수한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우의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사법정보 제공 가능성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특수한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우의 실효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