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소상공인보호#간편결제#한국간편결제진흥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의2~제9조의5 신설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관리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감소와 디지털 전환 촉진, 정부 감독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의2~제9조의5 신설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관리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감소와 디지털 전환 촉진, 정부 감독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