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고독사예방#참전유공자예우#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독사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예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나 개인정보 이슈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독사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예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나 개인정보 이슈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