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고엽제후유의증#고독사예방#정책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를 법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독사 대응 정책 수립 및 데이터 공유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 시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태 파악과 맞춤형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과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독사 대응 정책 수립 및 데이터 공유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 시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태 파악과 맞춤형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과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