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허종식|더불어민주당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무선박운송인#운송주선인#국제물류주선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구분해 NVOCC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선업 정의를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분리해 현행 혼재를 해소하고 지위를 분명히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선박운송인 지위 명확화로 투명성 증가, 정책 효율성 개선이 기대되나 초기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선업 정의를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분리해 현행 혼재를 해소하고 지위를 분명히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선박운송인 지위 명확화로 투명성 증가, 정책 효율성 개선이 기대되나 초기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