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인권·차별금지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소위원회#의결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권 침해를 신고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권 침해를 신고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위원회에서 합의 못 하면 신고가 기각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번 미결 시 전체 위원회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현재는 소위원회에서 합의 못 하면 신고가 기각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번 미결 시 전체 위원회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인권 침해 신고가 절차 문제로 조용히 묻히지 않고 반드시 제대로 심의받을 수 있어요.
내 인권 침해 신고가 절차 문제로 조용히 묻히지 않고 반드시 제대로 심의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