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첨단전략산업#특수목적법인
의안번호: 22136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가맹사업#직영점
의안번호: 22136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취득세감면#사업재편
의안번호: 2213630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자주개발#핵심자원
의안번호: 2213629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0-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출산 혜택
의안번호: 2213628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0-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보험금#지방세
의안번호: 2213627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0-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 체납#압류금지#최저생활 보장
의안번호: 22136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공공도서관#법적근거
의안번호: 22136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산업재해#안전평가
의안번호: 221362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기금형#수익률
의안번호: 22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