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5인)
#독싱#신상공개#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60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4인)
#독싱#신상공개#2차피해
의안번호: 22160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코레일#철도차량#공기업자회사
의안번호: 22160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개인정보 유출#즉시탈퇴권#다크패턴
의안번호: 22160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소방용품#형식승인#제품검사
의안번호: 22160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재외선거#우편투표#참정권
의안번호: 2216036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1인 창조기업#인구감소지역#창업 지원
의안번호: 22160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9인)
#개인정보 유출#처리정지#자기결정권
의안번호: 22160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화재예방#초기대응
의안번호: 221603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사회복지사#처우개선#표준보수기준
의안번호: 22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