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재난·안전
임종득|국민의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화재예방#초기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다중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다중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화재 감지 시스템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AI 기반 초기 경보 인프라를 구축해줘요.
현재는 일반 화재 감지 시스템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AI 기반 초기 경보 인프라를 구축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불이 났을 때 AI가 더 빨리 알려줘서 대형 화재 전에 대피할 수 있어요.
불이 났을 때 AI가 더 빨리 알려줘서 대형 화재 전에 대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인프라 구축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준이 불명확해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어요.
AI 인프라 구축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준이 불명확해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