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재외선거#우편투표#참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대사관이나 공관에서 멀리 사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대사관이나 공관에서 멀리 사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드시 투표소에 직접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반드시 투표소에 직접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관이 너무 멀어 투표를 포기했던 재외국민이 더 편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공관이 너무 멀어 투표를 포기했던 재외국민이 더 편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편 투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대리 투표나 선거 조작에 악용될 수 있어요.
우편 투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대리 투표나 선거 조작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