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소방용품#형식승인#성능인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관리 강화 및 우수품질인증 폐지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용품 정의 신설, 미검사/미합격 시 형식승인 취소, 성능인증 표시 위반 시 취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의 실효성·형평성 강화로 안전 신뢰를 높이고, 우수품질인증 폐지로 비용 절감 및 중복 제거를 기대한다.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관리 강화 및 우수품질인증 폐지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용품 정의 신설, 미검사/미합격 시 형식승인 취소, 성능인증 표시 위반 시 취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의 실효성·형평성 강화로 안전 신뢰를 높이고, 우수품질인증 폐지로 비용 절감 및 중복 제거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