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서왕진|조국혁신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표준보수#복리후생#지역격차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와 복리후생 기준을 제정하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자에 준수 의무와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임금 격차 감소와 처우개선 사각지대 해소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며,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자에 준수 의무와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임금 격차 감소와 처우개선 사각지대 해소로 서비스 질이 향상되며,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