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산업·기업
김기웅|국민의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1인 창조기업#인구감소지역#창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서 혼자 창업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1인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서 혼자 창업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1인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국 동일하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1인 창업자가 우선·우대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전국 동일하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1인 창업자가 우선·우대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서 혼자 창업하면 자금·공간·교육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서 혼자 창업하면 자금·공간·교육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대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 혜택이 얼마나 돌아올지 불투명할 수 있어요.
우대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 혜택이 얼마나 돌아올지 불투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