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김기웅|국민의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발전#1인창조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에 기존 지원을 우대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조의3 신설로 해당 지역 기업에 우대 근거를 규정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활용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창업 활성화와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되 예산 한계와 남용 가능성도 병행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조의3 신설로 해당 지역 기업에 우대 근거를 규정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활용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창업 활성화와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되 예산 한계와 남용 가능성도 병행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