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배현진|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4인)
#신상공개위협#독싱처벌#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 범죄로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독싱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 제284조의2, 제285조, 제286조에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강화된다.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 범죄로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독싱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 제284조의2, 제285조, 제286조에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