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범죄·형사
배현진|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4인)
#독싱#신상공개#2차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무단 공개될 수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받아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무단 공개될 수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독싱을 직접 처벌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신상공개 위협 행위 자체가 최대 징역 3년의 독립 범죄가 돼요.
현재는 독싱을 직접 처벌하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신상공개 위협 행위 자체가 최대 징역 3년의 독립 범죄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별 후 앙심을 품거나 중고거래 분쟁 상대가 내 연락처를 온라인에 뿌려 단체 괴롭힘을 시켜도 이제 바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별 후 앙심을 품거나 중고거래 분쟁 상대가 내 연락처를 온라인에 뿌려 단체 괴롭힘을 시켜도 이제 바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상공개'의 범위가 불명확해 공익 제보나 언론 보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상공개'의 범위가 불명확해 공익 제보나 언론 보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