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정보통신·개인정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9인)
#개인정보 유출#처리정지#자기결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내 정보 삭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출 사고 때 반드시 들어줘야 해요.
현재는 기업이 내 정보 삭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출 사고 때 반드시 들어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해킹으로 샜을 때 "그 정보 쓰지 마세요"라고 하면 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해요.
내 정보가 해킹으로 샜을 때 "그 정보 쓰지 마세요"라고 하면 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유출이 아니다"라고 우기며 요청을 거부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기업이 "유출이 아니다"라고 우기며 요청을 거부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