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정보통신·개인정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개인정보 유출#즉시탈퇴권#다크패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쇼핑몰·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쇼핑몰·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탈퇴 절차가 복잡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탈퇴 절차가 복잡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새 나갔을 때 플랫폼이 탈퇴를 질질 끌어도 이제는 24시간 안에 처리받을 수 있어요.
내 정보가 새 나갔을 때 플랫폼이 탈퇴를 질질 끌어도 이제는 24시간 안에 처리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출 '의심' 단계에서도 탈퇴가 가능해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유출설을 퍼뜨려 회원을 빼가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유출 '의심' 단계에서도 탈퇴가 가능해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유출설을 퍼뜨려 회원을 빼가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