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환경·에너지
박형수|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원전#수소경제#전력구매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특화단지 사업자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수소특화단지 사업자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전 전력을 반드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수소단지에 직접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현재는 원전 전력을 반드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수소단지에 직접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소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수소차·수소에너지 가격도 내려갈 수 있어요.
수소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수소차·수소에너지 가격도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전 직거래 허용이 한국전력 수익 구조나 일반 전기요금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원전 직거래 허용이 한국전력 수익 구조나 일반 전기요금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