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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일정 규모의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이용자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 가능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접속정보 확인 근거를 보완해 일정 규모 이상 제공자는 게시자 접속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범죄 차단과 허위정보 억제에 기여하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