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행정·지방자치
정혜경|진보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전직대통령#기념사업금지#헌정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과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내란·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과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도 기념사업 지원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기념물을 세울 수 없어요.
현재는 중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도 기념사업 지원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기념물을 세울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이 헌정질서를 어긴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사업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국민 세금이 헌정질서를 어긴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사업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