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국방·병무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단축#의료취약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대를 졸업한 의사 면허 소지자와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의대를 졸업한 의사 면허 소지자와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 3년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 3년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의사들이 시골·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의사들이 시골·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2년도 현역 18개월보다 길어서 유인 효과가 충분할지 미지수예요.
2년도 현역 18개월보다 길어서 유인 효과가 충분할지 미지수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