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환경·에너지
정혜경|진보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에너지자립#지역공영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사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에 사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를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이 공적으로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재생에너지를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이 공적으로 관리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이 쓰는 전기를 지방이 만들어주는 불균형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어요.
수도권이 쓰는 전기를 지방이 만들어주는 불균형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영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 투자가 줄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어요.
공영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 투자가 줄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