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5
고용·노동
김도읍|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여성채용차별#운수종사자#직장내복지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택시 회사에 취업하려는 여성 구직자와 현직 여성 운수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버스·택시 회사에 취업하려는 여성 구직자와 현직 여성 운수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송회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성별 차별 채용이 법으로 금지돼요.
현재는 운송회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성별 차별 채용이 법으로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 버스·택시 기사가 되고 싶어도 화장실·탈의실이 없어 사실상 일할 수 없던 환경이 개선돼요.
여성 버스·택시 기사가 되고 싶어도 화장실·탈의실이 없어 사실상 일할 수 없던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단순히 규정만 만들고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약하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이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규정만 만들고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약하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