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금융·보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농협#상호금융#금융소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 금융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 싶은 지역 주민과 농촌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협 금융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 싶은 지역 주민과 농촌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협이 조합원 아닌 사람에게 예금·대출을 절반까지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농협이 조합원 아닌 사람에게 예금·대출을 절반까지만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지역에서 농협 하나뿐인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농촌 지역에서 농협 하나뿐인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조합원 이용이 늘어나면 조합원 중심 운영 원칙이 흔들리고 협동조합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비조합원 이용이 늘어나면 조합원 중심 운영 원칙이 흔들리고 협동조합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