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권리확대#생활필수품공급확대#조합공동사업범위확대
AI 요약
✅ 조합원 예금·대출의 사업량 제한을 없애 금융 선택권을 확대한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생활필수품 공급을 추가해 생활필수품 유통을 강화한다.
✅ 금융 접근성 개선과 생활물자 공급 안정화가 기대되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생활필수품 공급을 추가해 생활필수품 유통을 강화한다.
✅ 금융 접근성 개선과 생활물자 공급 안정화가 기대되나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