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금융·보험
강승규|국민의힘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무역보험#가상자산#과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 기업과 무역거래에서 보험 사고를 낸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출 기업과 무역거래에서 보험 사고를 낸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역보험공사가 세금 정보나 가상자산 정보를 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무역보험공사가 세금 정보나 가상자산 정보를 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역보험 재정이 튼튼해지면 수출 중소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역보험 재정이 튼튼해지면 수출 중소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세금 정보와 가상자산 내역이 공사에 공유되면서 정보 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기업의 세금 정보와 가상자산 내역이 공사에 공유되면서 정보 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