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환경·에너지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배출권#할당위원회#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소 배출권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지역 주민, 환경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탄소 배출권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지역 주민, 환경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명이 배출권 할당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40명으로 늘고 지자체 대표도 참여해요.
현재는 20명이 배출권 할당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40명으로 늘고 지자체 대표도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지역의 부시장·부지사가 탄소 정책 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의 부시장·부지사가 탄소 정책 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커질수록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지역 이익 충돌로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위원회가 커질수록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지역 이익 충돌로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