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참여확대#지방협력#배출권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에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 확대로 신뢰와 협력이 강화되나, 의사결정 속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 확대로 신뢰와 협력이 강화되나, 의사결정 속도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