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여성·가족·아동
강승규|국민의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단지#직장어린이집#청년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영향받아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짓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안에서 기준이 완화돼요.
현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짓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안에서 기준이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제조업 단지에서 일하는 부모가 직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돼요.
공장·제조업 단지에서 일하는 부모가 직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준 완화로 어린이집 환경이나 안전이 낮아질 수 있어요.
기준 완화로 어린이집 환경이나 안전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