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허종식|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경제자유구역#산학연클러스터#고등교육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계획 포함과 고등교육기관 설립·증설·이전 허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학연 클러스터를 개발계획에 포함하고 학교 설립·증설·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매력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학연 클러스터를 개발계획에 포함하고 학교 설립·증설·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매력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