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산업·기업
허종식|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경제자유구역#산학연 클러스터#고등교육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자유구역 주변 기업, 청년 구직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제자유구역 주변 기업, 청년 구직자,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대학을 세울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대학을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대학을 세울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대학을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 옆에 대학이 생기면 지역에서 바로 인재를 키우고 취업 기회도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 옆에 대학이 생기면 지역에서 바로 인재를 키우고 취업 기회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지방 대학들이 학생을 빼앗기거나 특정 대기업 입맛에 맞는 대학만 들어설 수 있어요.
기존 지방 대학들이 학생을 빼앗기거나 특정 대기업 입맛에 맞는 대학만 들어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