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공중보건위기대응#수사권확대#식약처특사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중보건 위기 시 방역 물자 수급 안정과 담배 관련 범죄 대응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제7호와 제6조제7호의3에 해당 범죄에 대해 식약처 특사경의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 효율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 담배 유해성 관련 범죄에 대한 직무를 부여해 시행 초기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한다.
공중보건 위기 시 방역 물자 수급 안정과 담배 관련 범죄 대응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제7호와 제6조제7호의3에 해당 범죄에 대해 식약처 특사경의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 효율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 담배 유해성 관련 범죄에 대한 직무를 부여해 시행 초기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한다.
의안번호: 221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