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식품·의약품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식약처 특사경#방역물자 사재기#담배 유해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역 물자를 사재기하는 업자와 담배 유해성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방역 물자를 사재기하는 업자와 담배 유해성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식약처가 이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 못 했는데, 앞으로는 식약처 특별 수사관이 직접 나설 수 있어요.
현재는 식약처가 이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 못 했는데, 앞으로는 식약처 특별 수사관이 직접 나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병 유행 때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감염병 유행 때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식약처 특사경이 과도하게 권한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식약처 특사경이 과도하게 권한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