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진흥기금#재원확충#문화예술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예술 지원을 받는 예술인과 공연·전시를 즐기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문화예술 지원을 받는 예술인과 공연·전시를 즐기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금 수입이 정체돼 지원이 흔들리는데, 앞으로는 저작권·복권 수익 등 새 돈줄이 추가돼요.
현재는 기금 수입이 정체돼 지원이 흔들리는데, 앞으로는 저작권·복권 수익 등 새 돈줄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이 바닥나면 동네 공연·전시 지원이 끊겨 문화생활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금이 바닥나면 동네 공연·전시 지원이 끊겨 문화생활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복권 수익을 문화기금으로 돌리면 다른 공익사업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복권 수익을 문화기금으로 돌리면 다른 공익사업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