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농지소유허용#공동영농#정책사업목적농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협동조합이 정책사업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협이 취득한 농지를 더 이상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규 조합원 증가와 농지거래 유동성 강화, 정책사업 추진 강화가 기대되지만 관리 부담 증가와 남용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협이 취득한 농지를 더 이상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규 조합원 증가와 농지거래 유동성 강화, 정책사업 추진 강화가 기대되지만 관리 부담 증가와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