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교통약자#이동권#무장애 이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지하철에만 편의시설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비행기·배·수요응답 차량에도 적용돼요.
현재는 버스·지하철에만 편의시설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비행기·배·수요응답 차량에도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비행기나 배를 탈 때 승강기·점자 표지·기립 보조기기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도 비행기나 배를 탈 때 승강기·점자 표지·기립 보조기기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항공사·선사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행을 미룰 수 있어요.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항공사·선사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행을 미룰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