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행정·지방자치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국회 자료제출#거짓보고 처벌#국정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관·공공기관 직원들과 국회 감시를 기대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국가기관·공공기관 직원들과 국회 감시를 기대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에 거짓 자료를 내도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국회에 거짓 자료를 내도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국회에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으니,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정부가 국회에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으니,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료 요구와 처벌이 과도하게 남용될 수 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자료 요구와 처벌이 과도하게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