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교통·물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무선박운송인#해상운송#화물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는 수출입 업체와 화물 운송 중개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로 물건을 보내거나 받는 수출입 업체와 화물 운송 중개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 없이 운송을 맡는 업체의 책임이 법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역할과 책임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현재는 배 없이 운송을 맡는 업체의 책임이 법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역할과 책임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화물 사고 때 운송업체가 "나는 그냥 연결만 했어요"라고 빠져나가기 어려워져서 피해 보상이 쉬워져요.
화물 사고 때 운송업체가 "나는 그냥 연결만 했어요"라고 빠져나가기 어려워져서 피해 보상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면 업체들이 여전히 책임 회피 여지를 찾을 수 있어요.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면 업체들이 여전히 책임 회피 여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