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6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상법개정#NVOCC#송하인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선박운송인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책임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선박운송인의 개념과 주의의무·책임관계를 법에 명시하고, 운송계약 주체를 확실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송하인 보호 강화와 무선박운송인 관리체계 정비로 분쟁 감소와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선박운송인의 개념과 주의의무·책임관계를 법에 명시하고, 운송계약 주체를 확실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송하인 보호 강화와 무선박운송인 관리체계 정비로 분쟁 감소와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