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재난·안전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8인)
#산불#소방#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이 번질 수 있는 주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이 번질 수 있는 주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서가 산불 진압을 보조 업무로만 맡는데, 앞으로는 핵심 소방 업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소방서가 산불 진압을 보조 업무로만 맡는데, 앞으로는 핵심 소방 업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이 산불 초기부터 더 적극적으로 출동해 불이 주택까지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소방관이 산불 초기부터 더 적극적으로 출동해 불이 주택까지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