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교통·물류
김희정|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도로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떤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종류를 명시해요.
현재는 어떤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종류를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타는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가 법 적용을 받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타는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가 법 적용을 받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률에 열거된 종류 외 새로 나온 이동장치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법률에 열거된 종류 외 새로 나온 이동장치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