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재난·안전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8인)
#산불#소방청#화재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과 소방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과 소방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이 소방청 관할 '화재'가 아니라서 바로 출동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산불도 공식 화재로 인정돼요.
현재는 산불이 소방청 관할 '화재'가 아니라서 바로 출동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산불도 공식 화재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차와 소방관이 법적 근거를 갖고 산불에 바로 투입되니 내 집과 마을을 더 빨리 지킬 수 있어요.
소방차와 소방관이 법적 근거를 갖고 산불에 바로 투입되니 내 집과 마을을 더 빨리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