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8인)
#산불대응강화#소방청권한확대#관계기관공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에 따라 산불 대응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관계기관 간 협조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초기 진압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권한 남용 위험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에 따라 산불 대응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관계기관 간 협조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초기 진압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권한 남용 위험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