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범죄·형사
김재섭|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3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동청소년 보호#공개기간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주변의 모든 부모, 교사,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 주변의 모든 부모, 교사,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최대 10년인데, 앞으로는 범죄 수위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공개될 수 있어요.
현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최대 10년인데, 앞으로는 범죄 수위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공개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더 오래,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아이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더 오래,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범 위험이 낮은 사람도 평생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사회 복귀와 재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재범 위험이 낮은 사람도 평생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사회 복귀와 재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