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김재섭|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신상정보등록#등록기간연장#면제신청기간확대
AI 요약
✅ 핵심은 중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더 오래 등록하도록 하고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등록기간을 사망까지로 하고 면제신청 가능기간을 30년으로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범죄 예방 가능성이 높아지나 개인 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진다.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등록기간을 사망까지로 하고 면제신청 가능기간을 30년으로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범죄 예방 가능성이 높아지나 개인 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