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범죄·형사
김재섭|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신상등록#아동성범죄#공개기간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한 성범죄로 3년 넘는 징역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중한 성범죄로 3년 넘는 징역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만 신상이 등록되는데, 앞으로는 중형 성범죄자의 신상이 죽을 때까지 등록돼요.
현재는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만 신상이 등록되는데, 앞으로는 중형 성범죄자의 신상이 죽을 때까지 등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두순 같은 악명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끊기는 일 없이 지역 주민이 평생 확인할 수 있어요.
조두순 같은 악명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끊기는 일 없이 지역 주민이 평생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기를 다 마친 사람에게 사실상 평생 낙인을 찍는 게 과잉 제재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형기를 다 마친 사람에게 사실상 평생 낙인을 찍는 게 과잉 제재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