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부동산투자·규제
김희정|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지방자치#부동산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지역 의견만 듣고 끝이었는데, 앞으로는 검토 결과를 지자체에 반드시 회신해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지역 의견만 듣고 끝이었는데, 앞으로는 검토 결과를 지자체에 반드시 회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때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때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 회신으로 그쳐 실질적인 지방 의견 반영이 여전히 제한될 수 있어요.
형식적 회신으로 그쳐 실질적인 지방 의견 반영이 여전히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