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국토·도시
조경태|국민의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3인)
#항만재개발#통합개발#공공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재개발 지역 인근 주민과 해당 지역 지자체, 개발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항만 재개발 지역 인근 주민과 해당 지역 지자체, 개발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만 땅과 기반시설만 국가가 관리하고 건물은 지자체가 따로 허가하는데, 앞으로는 건물까지 통합 협의체가 함께 관리해요.
현재는 항만 땅과 기반시설만 국가가 관리하고 건물은 지자체가 따로 허가하는데, 앞으로는 건물까지 통합 협의체가 함께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이 카페·쇼핑몰 위주로만 개발되는 걸 막고,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 공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항만이 카페·쇼핑몰 위주로만 개발되는 걸 막고,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 공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합협의체가 정부·지자체 간 이견으로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오히려 사업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통합협의체가 정부·지자체 간 이견으로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오히려 사업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