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조경태|국민의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3인)
#항만재개발#통합협의체#공공성강화
AI 요약
✅ 항만재개발 대상에 토지 외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 통합협의체 구성으로 일관된 개발을 도모하되, 행정 절차 복잡성과 지연 가능성도 우려된다.
✅ 공공성 강화와 개발의 일관성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운영의 투명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 통합협의체 구성으로 일관된 개발을 도모하되, 행정 절차 복잡성과 지연 가능성도 우려된다.
✅ 공공성 강화와 개발의 일관성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운영의 투명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