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자유무역지역#과태료 전환#입주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누락 등 단순 행정 실수도 벌금형(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재는 신고 누락 등 단순 행정 실수도 벌금형(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돈만 내면 되니까 기업 운영에 훨씬 부담이 줄어요.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돈만 내면 되니까 기업 운영에 훨씬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가벼워지면 일부 기업이 신고 의무를 더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처벌이 가벼워지면 일부 기업이 신고 의무를 더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