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계량기#형식승인#민간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트·시장에서 저울로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과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마트·시장에서 저울로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과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계량기가 같은 검정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기술 계량기는 별도 규정으로 더 유연하게 관리돼요.
현재는 모든 계량기가 같은 검정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기술 계량기는 별도 규정으로 더 유연하게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울이나 계량기가 더 정확해지면 장 볼 때 무게 속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저울이나 계량기가 더 정확해지면 장 볼 때 무게 속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에 관리를 맡기면 감독이 느슨해져 불량 계량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민간에 관리를 맡기면 감독이 느슨해져 불량 계량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