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교통·물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번호판발급#인구감소지역#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대신 발급해주는 소규모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대신 발급해주는 소규모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수료 수입만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운영 자금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수수료 수입만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운영 자금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소도시에서도 번호판 발급 서비스가 유지돼서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돼요.
지방 소도시에서도 번호판 발급 서비스가 유지돼서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업체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업체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70